집유 기간 중 동종 범죄 발생 시 처벌

S요약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2건이나 발생한 경우, 원래 선고받았던 형의 집행이 취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병합심리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자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잘 입증된다면 일부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로 2건의 구공판 사안이 추가 접수되어 법원 심리가 동시에 예정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집행유예 기간 내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취소 심리 및 신규 범죄의 처벌 여부, 병합 심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심판합니다.

•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집행을 유예한 형의 선고도 집행하도록 명령(집행유예 취소)합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전 새로운 범죄 사건이 집유기간 중 동시에 발생했다면, 신규 범죄와 집행유예 취소 사안이 합쳐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종 범죄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자수 등 감경 요소가 사법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집행유예 취소와 동시에 새로 가해진 두 건의 범죄에 대해 함께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최종적으로 2건 이상의 형이 한 번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 새로 기소된 2건 구공판 사건은 병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과거에 비슷한 판례에서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죄질이나 자수 여부, 피해자 합의 상황에 따라 형량과 집행유예 재부여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변제 및 반성문 제출,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및 신규 범죄에 대한 처벌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이 실질적인 준비 요소입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범죄가 동종·동기라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지, 별도로 심리되는지 재판부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와 범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 외에도,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회사 등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합의 노력 사실 자체도 문서로 입증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 유사 판례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사전에 재범 방지 약속 및 재활 의지 등을 강조합니다.
• 자수 사실이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알코올·정신질환 등 현실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