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감염병전문병동 간호사로 일하던 중, 한 동료 간호사와 업무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료가 당직 근무실에서 “네가 환자를 함부로 다룬다”, “너 때문에 수간호사가 담당 환자를 바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근무조였던 다른 간호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따져 물었고, 직접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저에게 그러한 일은 없다는 점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 오히려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문제 삼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료는 과거에도 근무 태도나 언행 관련 경위서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또 병원에 공식적으로 알릴 경우 동료에 대한 징계(예를 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감염병전문병동에서 근무 중 동료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이 있는 당직 근무실에서 이용자님에 대해 '환자를 함부로 다룬다', '수간호사가 담당 환자를 바꿨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료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병원 인사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병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 진실성, 반복성, 피해 입증 등 세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 시 형사 고소와 병원 내 공식 절차 모두 고려할 수 있고, 피해 입증자료 및 관련 증언 확보, 절차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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