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서 위조 시 대처 방법

S요약

• 서명이 실제로 이용자님 본인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 청구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용자님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즉시 경찰서에 계약서 위조 및 사용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집주인에게도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카오톡 등 기존 임시계약 무효에 관한 대화기록, 본인의 서명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학자금 대출 서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하 1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무효를 확정한 뒤 서류도 반환하였고 전자기록도 남겼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이용자님의 모르는 계약서로 임대료 미납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서명 위조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 가능성에 집중됩니다.

• 임차 계약 효력은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와 진정한 서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명,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써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률적으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위조는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용자님의 의사와 행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가 바로 책임 여부를 가릅니다.

• 서명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필체 감정, 주변 진술, 기존 서명 비교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내용을 주장해도, 실제로 계약의사가 없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임시계약 반환, 김** 씨와의 사실관계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서상 명의만으로 임대료 청구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청구 근거가 사라집니다.
• 임대인이나 제3자가 계약서 위조를 통해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사실관계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행동 지침입니다.

• 즉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계약이 위조 및 본인 미동의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청구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경찰서나 가까운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신고(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위조 부분은 필적 감정 등 증거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시계약 무효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 문자, 계약서 반환 사실, 김** 씨와의 대화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진본과 사본,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우편,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봉투 등)도 보관합니다.
• 김** 씨 역시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한 만큼, 공동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조 및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후 신용이나 다른 법률적 책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안 해결 과정에서 변호사 조언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민사·형사 사건이 제기됐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거짓계약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