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만 해도 불법촬영물 처벌될까

S요약

• 불법촬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 저장이나 다운로드 없이 일시적으로 영상이 송출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복적 시청이나 장시간의 실질적 점유가 특별히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자체로 처벌할 별도 조항이 신설된 바 있어 관련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계정 복구 관련 검색 과정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실시간으로 일부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영상을 짧게 여러 개 시청하였으나 다운로드나 저장 등 별도의 보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독도 자동 연장되지 않고 24시간 후 종료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소지'나 '시청' 행위가 어떠한 요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불법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입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란 저장 매체 또는 장치에 파일·영상 등의 형태로 보관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기존 판례와 법조문에 따라 단순 스트리밍(실시간 시청)만으로 파일이나 영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에 별도의 금지 조항(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추가되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P핵심 포인트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시청이 처벌받는지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실질적으로 파일 등을 보관했는지, 시청 시간이 장기간이고 반복적인지, 단순 호기심으로 짧게 확인하였는지 등이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소지죄 적용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 관련 최근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로서는 시청이 명백하고 지속적이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복구가 불가능한 휘발성 스트리밍 데이터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고의적으로 여러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캡처나 별도의 저장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외국 사이트의 경우 실제 수사기관이 접속기록 등을 쉽게 추적하기 어렵지만, 국내 인터넷환경에서는 수사협조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유사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 접근 또는 시청 사실에 대한 자료 보존, 반성적 시각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더라도, 반복적 시청이나 의도적인 저장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이후 유사한 경로로 불법촬영물에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이트 접근 및 구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미 저장한 파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고, 추가 유통이나 공유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 수사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및 PC에서 관련 파일이나 캐시 등 임시 저장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시청을 종료하고,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인의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애매하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시청 경위, 횟수, 기간 등)를 토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의도성 부재, 저장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 시청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 추세에 있으므로, 본인의 데이터 보안 및 인터넷 기록 관리를 꼼꼼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