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 후기 쓰고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S요약

•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블로그 글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 모욕적이거나 비하 표현이 없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명확하다면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 허위사실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블로그 협찬 사실 및 광고 표시법 준수 여부, 자격 증명 자료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블로그에 작성하셨습니다. 해당 글에는 업체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표현 없이, 법률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 등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L법률 쟁점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소, 광고표시법 관련 진실성, 표현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표현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비하나 조롱, 악의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률상 명예훼손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글에서 사업자 자격여부, 협찬 사실, 정당한 광고 표시 의무 미이행 등은 일반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전달 차원에서 공익적 요소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 광고표시법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근거로 설명했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글의 사실관계, 공익성, 표현 방식 등 복합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법률 위반 사항이나 자격 입증자료 부존재 등 사실만을 알렸다면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인격적 모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표현이었다면, 모욕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광고 표시에 대한 법률 준수 여부 설명, 업체의 의무 위반 등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전달 차원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나 교정사’ 자격의 공식 입증근거 부재를 언급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도 아니면서, 오로지 사실 적시만으로 사회적 평판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공익성이 우선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추후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글이나 참고 자료 등 사실관계 확인에 사용된 근거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로그 게시글의 스크린샷, 작성 시점의 원문 파일 등도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작성된 점, 구체적 자격증 발급 제도나 관계 규정 등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현의 수위나 문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비하성이나 감정적 언급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고소가 접수될 경우, 사실 적시에 근거한 자료와 공공의 이익 목적임을 소명하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 혹은 모욕 고소장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병행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