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데 미성년자로 알았다면 대처법

2025.09.11 05:22

Q질문내용

저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분과 서로 취미가 잘 맞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화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에 학교 정보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미성년자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음악과 영화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약 4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말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양쪽 모두 가벼운 장난과 이성간 호감에서 비롯된 농담성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대화 중에 여러 번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도 오갔는데, 서로 웃으면서 넘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부터 연락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이 시점에 상대방 쪽에서 연락 없이 계정을 삭제하는 등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해서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연락이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제가 동네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실제로 만 19세인 성인이었고, 저나 상대방 모두 해당 메시지를 강요나 협박 없이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인데, 제가 미성년자라고 잘못 알고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오인 대화 #상대방 성인 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메신저 성적 농담 #경찰 조사 준비 #성인과 대화 문제 #미성년자 연령 착오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오해였다면 성인임이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경위와 실제 나이가 성인임을 확인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간 자발적이고 강요나 협박이 없는 대화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메신저에서 알게 된 상대와 미성년자인 것으로 오인한 채 약 4개월간 연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가벼운 성적 농담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파출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관한 조사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는 상대방이 성인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여부와,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오인한 경위 및 행위자의 고의성과 관련한 판단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이 확인되면 본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고의 또는 인식 착오와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대화나 농담이 상호 자발적이고 강요나 협박 등 위계·위력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실제 상대방의 나이, 초기 오인 경위, 메시지 내용 및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만 19세 이상인 기록이나 신분 확인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프로필 정보나 사진 등 이용자님이 미성년자라고 오인하게 된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과의 모든 메시지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대화가 평등하게 상호 호감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리적 강요, 협박 또는 위압적 언행이 없었다면 그런 대목 또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 전후로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증거, 초기 오인 경위, 그리고 메시지 기록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설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진, 프로필에 명시된 나이, SNS 계정 정보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실제로는 성인이었음을 확인한 시점과 근거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 맥락이 상호 평등한 대화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캡처 및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부인해야 하며, 처음부터 강요나 협박이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점과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 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조사 전후로 나이 확인 관련 자료와 메시지 증거 취합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 계정 정보, 대화 시작 시점의 상대방 행태(나이트클럽이나 일반 성인 공간 출입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요구받는 서류나 설명 요청이 있다면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