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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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주에 거주하고, 전 남자친구와 그 여동생은 익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낙태 요구로 인해 결국 아이를 지우게 되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8개월간 교제하며 매일 통화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늘 스피커폰을 쓴 채로 저와 통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여동생이 '너 가슴 진짜 없다', '방문 닫지 말고 옷 갈아입어라', '너 혼전순결이라며', '너 들어오든 말든 자위를 계속 할거다'와 같이 노골적이고 성적으로 불쾌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여동생도 '너 야한 거 ＊＊＊ 좋아하잖아'라고 응수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성인임에도 이런 대화를 제가 듣게끔 만든 것이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가 '동생이랑 그딴 대화를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며 두 차례 항의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왜 또 화가 났냐'며 무신경하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너무 역겹고 불쾌해서 정말 큰 혐오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8개월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 및 그의 여동생과 통화 시,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을 들어왔으며,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행이 지속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강제청취 등 성적 언동이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성희롱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불쾌한 대화를 강제로 듣게 된 점과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두 차례 이상 밝혔다는 점이 법률적 판단에서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증거자료, 신고 기관, 추가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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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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