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S요약

• 상대방이 지급한 금전이 증여 선물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서로 대가관계나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반환 의무를 지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상대방의 언행이나 모임 내 명예훼손 가능 행동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대응 과정에서 지급 내역, 대화, 당시 녹음 등 자료는 신속히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교제 중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전에 준 선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재회 시 상호 조건을 적으며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명시적 대여나 반환 합의는 없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총 지원금 및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 조치를 언급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대방이 지급한 지원금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빌려준 돈)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이득이나 혼인빙자 등 민사상 청구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문서나 나눈 대화 내용상 ‘빌려준다’, ‘대여한다’라는 표현이 없었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경우, 법률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전 제공이 교제관계의 유지 또는 만남 자체의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라도, 혼인 혹은 약혼 관계가 아니라면 지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대방 스스로 ‘선물이고 반환 요구는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면 추가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P핵심 포인트

지원금 반환 의무 여부는 지급 경위, 당시 약정 내용, 소통 내용, 대가관계 유무 등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빌려준다’, ‘언제까지 돌려준다’ 등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는 법률적으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 교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선물한 경우, 민법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도 지원금 수령 당시 이중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공개적 망언 등을 했다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예상되는 반환 요구, 소송 등 대비를 위해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등 지급 전후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직접 선물 또는 지원이라고 언급한 기록,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 말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추가로 법률적 조치나 소송을 실제 진행하는 경우, 소송 서류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답변서 등으로 충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녹음 파일 등 상대방의 언행 기록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형사책임 추궁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주위 사람에게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유포한 경우, 모임 내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대응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없고 실제로 기한의 정함이나 반환 의사가 명시된 바 없었다면, 무리하게 돌려줄 필요 없이 정확히 지급 경위와 성격을 정리해 두고, 추가 요구에 대해선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자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 민형사 조치가 예상된다면, 소장 수령 시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가 대응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