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고시원으로 옮겨야 해서, 아직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한참 남은 원룸을 비우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걸고 전셋집에 들어와서 중도 퇴거는 처음인데, 방을 새로 내놓아도 의외로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인 이** 님과 여러 번 연락하면서, 혹시 월세로라도 쓰실 생각이 없냐고 제안드렸습니다.
이** 님께서는 이후 직접 집을 두 달 정도 임시로 쓰겠다며,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제 계좌로 전부 입금해주셨습니다.
입금된 월세는 한 달에 45만원씩 두 번 이체해주셨고, 각 입금 이후에 “월세 잘 입금했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따로 월세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계약서나 해지 관련 합의서 같은 건 별도로 쓰지 않았고, 기존의 전세 계약서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역시 아직 돌려받지 않았고, 두 달 후 이사가 새로 되든 집주인의 추가 요구가 있진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월세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만 있는 상태에서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거나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기존 전세 원룸을 중도 퇴거하면서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월세 입금을 받았으나, 전세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추가 계약서 작성도 없이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은 전세계약의 해지 효력, 임시 월세 수령이 새로운 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기 및 조건입니다.
전세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되는 시점, 월세 전환에 대한 합의의 효력, 그리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주요 핵심이 됩니다.
문제 발생 소지 및 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해 집주인과의 계약 해지 합의와 월세 운용사실,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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