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노동청 신고·명예훼손 대처법

2025.09.13 05:28

Q질문내용

연기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가구와 교육 기자재를 직접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비교하던 중, 근처에 오래 알고 지내던 이** 씨가 먼저 연락해 학원 오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 학생 유치 같은 부분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가끔 품의서를 확인하거나 견적서를 검토할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 자녀가 연기 수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두 아이 모두 등록하면 한 명은 학원비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학원생을 직접 소개하거나 등록시켜줄 경우 소개비로 5만 원, 그리고 기존 학생이 재등록하면 매달 1만 원씩 지급하기로 말로만 약속했으나, 실제로 학생이 등록되거나 수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금전 정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학원생 중 이** 씨 아들이 단역 촬영을 다녀와서, 외부 업체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비용이 들어왔는데 세금 3.3%와 관리 수수료를 제하고 1만 원 가량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 정산과 관련한 불만이 생겨,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촬영 인원 명단이 필요해 PPT 양식대로 정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가, 이** 씨가 컴퓨터 고장으로 어렵다고 하여 다른 부탁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재차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 뒤로는 카카오톡으로만 아주 짧게 연락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노동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안내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급여나 직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우선 전화상으로 제 입장을 듣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이** 씨가 직접적으로 다시 요청해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수수료를 왜 그렇게 정하냐', '첫 출연인데 거의 봉사였다', '요즘 학원 창업해서 보조출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등 저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저로서는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게시글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에 대해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이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에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허위 신고 대처 #지인 월급 미지급 갈등 #명예훼손 고소 방법 #학원 창업 분쟁 #카페 허위 게시글 대응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근로계약 없는 진정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노동청 진정이 접수된 경우, 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입장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노동청 신고는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쉽게 고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카페 게시글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명확히 특정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와 대응 증거를 확보하며,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연기학원 창업을 준비하며 지인 이** 씨와 구두상으로만 일부 약정을 했으며, 실제 직원 고용이나 급여 지급 등 명확한 근로계약은 없었습니다. 최근 학원생 자녀와 소정의 출연료 수수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이** 씨가 '월급 미지급'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후,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근로관계 인정 여부,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 가능성, 그리고 온라인 게시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노동청 진정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글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자님을 특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구별해야 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청 조사, 무고죄 및 명예훼손 대응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지휘감독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 조언이나 지인 사이의 무상 협력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노동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실질적 임금 약정, 업무 지시, 근로시간, 근로대가 지급 내역 등이 없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임금 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노동청에 고의로 허위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대부분 노동청 진정은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카페 게시글이 이용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게시글이 허위가 아닌 단순 의견이나 일반적 불만 표명이라면 처벌은 쉽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왜곡하거나 이용자님 실명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별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노동청 조사관의 안내를 따르며, 본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나 임금 약정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음을 문서 또는 통화로 설명합니다.
구두 약속하였던 내용과 실제로 금전 약정이 이행된 사례가 없다는 점, 모든 대화가 자문 및 친목 차원의 협력에 불과했음을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면 반드시 출석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출석 전, 객관적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자료와 대화기록을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진정 또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에서 무혐의임이 결정된 다음, 악의적 허위신고가 맞는지 별도 법률 판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카페 게시글의 전체 화면 및 해당 게시글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해당 게시글이 이용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 부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의심될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 정신적 피해 정도, 허위 사실 여부가 입증 포인트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측에 신고 및 삭제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님 단독 대응이 부담되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을 받아 법률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