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프팅 부작용 설명 부족 시 대응 요약

S요약

• 실리프팅 시술 후 좌우 볼 비대칭과 부정확한 실 삽입 등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현저한 좌우 비대칭과 감각 이상 등 증상이 있다면 의료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요구 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즉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시 보건소나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이나 시술비 환불, 추가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부작용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실리프팅 시술 후 4주 경과 시 우측 볼이 불룩해지고 좌우 비대칭이 생긴 사실을 발견하여 병원에 문의했고, 시술 원장이 아닌 다른 의료진에게 실 일부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 관련 설명을 못 들었으며 진료기록부 발급도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는 크게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사전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부의 발급 거부가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 의료진이 표준 시술법을 지키지 않고 실을 부적절하게 삽입하여 좌우 비대칭 등 기능상 혹은 미용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시술상 과실이 문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예상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시술 제한사항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심미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부작용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기록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리프팅 과정에서 실 삽입 부위가 잘못된 점, 시술 전에 심미적/의학적 부작용 안내가 없었던 점,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 등이 핵심 문제입니다.

• 실리프팅 부위 좌우 실 삽입이 각각 정상 위치를 벗어났다는 점은 의료진 과실 소지가 있습니다.
• 시술 전 부작용, 좌우 비대칭,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발급은 환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병원의 부당한 거부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 환불 거부가 일반적이지만, 시술 결과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추가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배상 또는 시술비 일부 환불, 재시술 또는 치료비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확실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미용상 손상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시술 후 부작용 및 설명 부족,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당장 진료기록부를 서면으로 재요구하고, 3일 이내 발급 거부 시 관할 보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병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리프팅 시술 전후 얼굴 사진, 상담 내역 메모, 메시지, 진료기록 등 시술 전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과의 대화는 녹음 등 방법으로 기록해 두시고,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별도로 다시 한 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측에 환불 또는 재시술, 추가 치료비 지원 등을 정식으로 요구할 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요청하며, 답변도 근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심미적 결과 악화로 인해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해도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병원이 거부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신체 기능 이상(감각 저하, 통증 등)이 발견되면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등에서 추가 진단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소송이나 조정의 실제적 가능성과 절차,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인, 미용 전문가 등 주변인의 객관적 증언이나 시술 전후 사진도 부작용과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