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생활비 지원 돌려달라는 요구 대응법

S요약

• 동거 중 주고받은 금전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차용' 의사와 증빙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금 지원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전 채권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더치트 글로 심적 압박을 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지속될 경우 차용 의사나 약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 연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기타 비용을 지원받았고, 일부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상환 약속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헤어진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더치트에 글을 게시해 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동거 관계에서의 금전 지원이 법률적으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더치트 게시글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동거 기간 중 지급된 돈이 증여인지 소비대차(대여금)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약정, 빚을 인정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금전거래의 성격을 엄격하게 봅니다.
• 더치트 등 제3의 매체를 통한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돈을 빌린 사실이나 상환 약속, 채무 성립에 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률적으로 금전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으로 금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빌려준 것인지 호의로 지원한 것인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차용 의사나 명확한 약속이 없고 전후 관계상 동거 유지·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 내지 생활비 분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헤어진 뒤 돌려달라는 요구가 처음 있었고, 이전에는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 더치트 게시가 허위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실제 금전 지원 등)이 일부라도 존재할 경우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의 반환 요구와 온라인 게시에 대한 대응 및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좌이체 내역 전체, 동거사실, 양측 대화 내역, 생활비 분담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나 상환 요청, 상환 약속이 없다는 점, 이체 당시의 문자·카톡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차용 사실이 없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무분별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 더치트 등 온라인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캡처 및 저장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정·화해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선제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협박성 대화를 지속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경우 대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