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실 리프팅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절차

S요약

•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점과 사후 비용 부담 조항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추가 치료비 내역과 부작용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병원 측과 협의해 보상 범위를 조율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코 실 리프팅 시술 후 1차 시술 실 제거 및 환불을 약속하는 협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남은 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2차 의료기관에서 추가 제거 시술과 치료비, 장기적인 통증 및 코 변형 위험에 대해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추가 피해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결과 예측·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합의서 효력은 당사자 모두의 의사와 명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
• 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완전한 효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존 합의와 관계없이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또는 진료상 과실이 명백하다면, 정신적 손해 및 통증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협의서 서명 누락, 사후 문제 비용 부담 약정,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여부가 손해배상 성립의 핵심 조건입니다

• 협의서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법원에서 합의의 진정성과 효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측이 사후 문제 발생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면 추가 치료비와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 치료와 통증 내역, 이비인후과 진단서 등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아 손해액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이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추가 피해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추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 및 절차 준비, 병원과의 협의 방법,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이비인후과 진단서, 추가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불편 및 통증에 대한 일지 등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 유효성을 병원 측에 명확히 문의해 추가 보상 또는 재합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병원 측이 자발적으로 추가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손해 연관성까지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장기적인 흉터나 외형변형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전문의 소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위자료 청구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환불 외 추가 배상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송 전에는 병원과의 통화나 협의 과정을 반드시 녹음하고, 연락 내역도 기록해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치료 상담 내역 등 자료도 함께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모든 과정은 시일이 경과하면 오히려 입증 및 청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