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실리프팅 시술 후 합의와 추가 피해 대처법

S요약

• 시술 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용자님의 의사와 달리 서명이 누락되어 합의서의 효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술 이후 추가적인 신체적 불편이 계속되어 실 제거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협의와 환불 약속, 사후 치료 비용 부담 의무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진료 내역과 불편함의 경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및 조정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코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의 과실로 한 줄의 실에 문제가 생겨 실 제거와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불편함이 발생해 두 번째 실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시술 후 합의서 작성은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한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이용자님의 자필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법률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술 자체의 과실과 추가 피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 합의서의 서명 여부는 효력의 핵심으로 법원에서는 서명이 없는 경우 합의 성립 여부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실 제거 및 재시술·치료 필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와 별개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비밀유지, 매체 언급 금지 등 조항이 포함됐어도 이용자님의 동의 의사 표현이 미비하면 법률적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 최초 합의 보다 시술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작성한 협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관건입니다. 병원 과실로 인한 2차 피해 인정과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 실질적 보상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협의서가 병원만 서명한 경우, 환불 및 사후 책임 약속의 일방적 효력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서명하지 않은 이상 일방 구속력만 갖습니다.
• 실 2줄 중 1줄 환불 합의 이후, 나머지 실도 문제로 제거했다면 기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피해임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추가 손해 사실과 치료 과정, 진단서를 충분히 준비하면 손해배상 추가 청구 및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공적 기관 중재를 통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 이용자님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역시 타당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우선 시술 전후 경과 자료와 병원 측과의 상담 기록, 현재까지의 추가 진료와 실 제거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합의서의 효력, 추가 손해와 치료비 청구,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 상담 절차 등에 집중하세요.

• 이미 작성된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고, 이용자님명 서명 및 동의를 명확히 거부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비인후과 진료 내용, 기존 시술 내역, 실 제거 후 결과를 의료기록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 후유증이나 흉터 등 부작용 관련 사진, 일상생활 영항 등 구체적인 손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병원 측에 추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모든 비용 보상, 필요하다면 위자료까지 명확히 요구합니다.
• 협상에 불응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 대응 과정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법률적 서면 작성이나 협상 대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병원 측이 허위 내용 또는 강압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유도했다면, 이 부분을 증빙하는 자료와 상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피해에 따른 손해가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될 시, 소송 또는 분쟁조정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