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허위사실 유포·외상금 미지급 대처법

2025.09.16 05:09

Q질문내용

작년에 저희 중고책방에서 자주 책을 사가던 이**라는 분이 오랜만에 연락해왔습니다.
자신이 연인에게 심하게 맞았고, 현재 갈 곳이 없으니 며칠만 집에 머물 수 있겠냐고 하길래, 불편했지만 잠깐 신세를 지게 해줬습니다.
이**씨는 두 개의 큰 여행 가방과 여러 짐을 들고 와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날 밤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씨는 남자친구가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 역시 마약을 투약해왔다는 고백까지 했으며, 과거 남자친구가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몇 밤이 지나도 이**씨는 몸이 아프다며 계속 저희 집에 눌러앉았습니다.
주변 약국에서 구입한 약 봉투와 이런저런 진단서까지 꺼내 보이며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더 이상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나가지 않겠다며 저와 언쟁을 벌였고, 저는 결국 112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그동안 제 가게에서 쌓인 350만 원 상당의 외상금을 아직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상 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약 그냥 집을 나간다면 그동안 들은 마약 이야기도 당국에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실제로 경찰을 불러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이**씨는 저와 연락을 끊고도 욕설과 비방 메시지, 전화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후 자신과 다시 만난다는 남자친구가 "5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허위 고소를 넣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씨는 저를 절도 혐의로, 그 남자친구의 전 부인까지 저를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각 사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씨 일행은 근처 의류점과 식당,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저에 관해 없는 이야기를 꾸며 소문을 퍼뜨렸고, 여러 차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남겨 제 주소나 신상을 이미 알고 있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까지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저는 긴급히 이사를 가야 했고 가게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외상금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직접 작성한 문자, 대화 녹취, 경찰 조사결과 등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영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상대가 퍼뜨린 허위사실과 협박, 외상금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소문 대응 #외상금 미지급 #지인 협박 #명예훼손 고소 #협박죄 대처 #영업손해 배상 #가게 폐업 보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 협박은 명예훼손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외상금 350만 원에 대해 변제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이사비용 등 실제 입은 재산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 증빙이 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녹취, 문자 등 증거자료는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모두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F사건 경위

중고책방의 단골이었던 이**씨가 폭행으로 거처가 없어졌다고 찾아와 며칠 머문 뒤, 외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허위 고소 등으로 심각한 개인적·영업적 피해를 야기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협박죄, 그리고 외상금 미지급에 대한 변제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로 요약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주변 상인 및 손님에게 신용과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 등 신체에 위험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반복적 발언이나 위협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외상금을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변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무고죄로 형사고소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입은 피해와 증거의 보존,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법률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 사실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전파한 내용, 전파 경로,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증빙(문자, 녹취, 제3자 진술 등)이 민사·형사 모두에서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용자님이 외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각서, 문자, 녹음파일)는 소송에서 변제 책임 입증에 곧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영업 손실(가게 매출 변동, 폐업 사유 관련 자료, 단골 고객 감소에 따른 증빙 등) 및 이사 비용(계약서, 이사비 계산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할수록 추가 손해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에서 위력적 행위나 반복성, 공포심 유무 등이 중요하며, 경찰에 이미 신고해 기록이 남았다면 형사 고소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실제적으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증거 확보 및 보존, 민사상 외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고발 등 입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자, 대화 녹취, 외상 인정 관련 메시지, 주변 상인의 진술 등 모든 증거자료의 원본 및 복사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상금 미지급 건은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가장 직접적이며, 답변서와 입증 자료(차용 각서, 외상 내용이 드러난 대화, 입금 요청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각 행위별로 구체적 피해 사실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상인의 진술서나 탄원서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사에 따른 비용,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등 실질적 재산적 피해는 세금계산서, 폐업 신고서, 사업자 관련 자료, 이사비용 청구서 등 구체적 산정 근거를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계속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후 진행 과정에서는 필요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추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거나, 변론 과정에서 적법하게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면 실질적 방어·공격 모두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문 등 사건 종료 관련 서류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