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뒤 합의서 작성과 미상환 시 대응 절차

2025.09.16 05:18

Q질문내용

인테리어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중 지인인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에게 3년 전에 1,8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업체 월세와 자재 대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는 반드시 갚는다고 했기에, 통장 이체와 카톡 대화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고,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몇 번 김** 씨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1년 반이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체 내역, 당시 대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한 차례 더 있었고, 최근에 김**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남은 금액을 앞으로 매달 5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했고,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무엇보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게 우선인데,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 쓴다면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서를 썼음에도 김** 씨가 매달 상환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돈을 못 받을 상황이 닥친다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입금 증거, 카톡 기록, 녹취와 더불어 합의서를 근거로 김** 씨 통장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 문안에 구체적인 변제기한과 만일 불이행 시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인 돈 빌려줌 #합의서 작성 #변제 불이행 #지급명령 신청 #채권 압류 #급여 압류 #경찰 합의서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합의서를 통해 김** 씨의 변제계획과 불이행 시 조치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미 다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변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서와 기존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가급적 당사자 간에 직접 내용을 충분히 협의한 후 경찰서에서 수사관 입회 하에 공정하게 작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일, 지급방식, 상환불이행 시 손해배상 또는 강제집행 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사건 경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김** 씨의 채무불이행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 혐의로 형사적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의 효력과 변제 불이행 시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성, 그리고 이미 제출한 증거들과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합의서의 법률 효력을 위해서는 채무액, 상환 일정, 지급방식, 불이행 시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민사상에서는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합의 조건(고소 취하 등)이 명확히 필요하며, 형사합의는 사기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변제 조건 및 불이행 시 조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변제 불이행 시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확보됩니다.

합의서는 단순 약속서가 아니라 향후 민사상 강제집행의 증거로 기능하므로, 변제금액, 상환 방식, 일정, 지급계좌를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불이행 시 지급명령 청구, 강제집행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명시하면 심리 절차가 단순화되고 신속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 입회 하에 합의서를 쓰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임의 작성'에 대한 분쟁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미 제출한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의 증거에 더해 합의서를 확보하면 향후 민사적 분쟁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채권가압류, 급여 및 은행 예금 압류 같은 절차가 가능하며 이는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속히 처리됩니다.

A대응 방안

합의서 작성부터 이후 변제 불이행 시 대응 절차까지 구체적인 실무적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에는 변제 조건, 불이행 조치, 입증 자료, 서명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관 입회 하에 작성하면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 등 법률상 절차로 신속하게 이행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채무자 인적 사항 전부, 채무 액수, 지급기한 및 분할 지급이면 각 분할 기한 및 금액, 입금 계좌,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동의, 이자 및 손해배상 내용, 서명과 날인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불이행 시 곧바로 지급명령 등 민사적 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집행관청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 입회 하에 합의하면, 향후 분쟁 시 '작성 및 교부 경위'와 작성의 진정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및 상환 이행 날짜가 도래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채권 압류, 급여합류, 예금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사실 확인일시와 장소, 상환이행일, 불이행 시 지연이자 산정(통상 연 6~15% 사이) 및 배상 책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삽입해야 추가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증사무소에 합의서 공증을 맡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공증을 받으면 변제 불이행 시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녹취물, 합의서 등 모든 증거자료 원본을 정리해 보관해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합의 취지에 경찰서 고소 취하 등 행동이 포함된다면 '모든 돈을 완납한 후 고소 취하하기로 한다' 등 조건부 표시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변제 이행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지급명령 절차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