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구인 김**와 약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포함해 카드 결제 대금 등에서 경제적 지원을 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김**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800만 원 가량 이체된 사실이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저도 모두 보관 중이지만, 현금으로 주었던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양쪽 모두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린다는 약정이나 차용증 없이 진행했으며, 평소에도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다’는 말만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락이 끊긴 뒤 김**는 그동안 제공한 금전이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일부인 500만 원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채팅에서 ‘그만 도와 달라, 언젠간 돌려주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긴 했으나 당시 갈등을 피하고 싶어 답변을 한 것이었고, 김**도 제게 ‘본인 의사로 도운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제 제안에 딱히 답을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화 기록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도 남아 있지만, 해석은 다소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기꾼’이라고 저를 실명과 함께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했고, 이미 몇 차례 사이트 운영진이 글을 비공개 처리했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게시글에는 실제 사용 중인 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실제로 타인에게서 계좌로 입금 시 ‘사기 의심 계좌’로 표시됩니다.
또 ‘카드값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신용불량에 걸려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고 있고, ‘글을 지워주겠으니 500만 원만 보내라’는 식의 문자도 왔습니다.
최근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및 상담을 받고 있고, 치료사와 상담 내역 및 필요한 경우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자와 게시글, 신상정보 유포 화면 등은 모두 캡처해 두었고, 담당 경찰서와도 상담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가 주장하는 금전 반환 요구에 대해 실제 갚을 법적 의무가 인정될지, 그리고 제 과거 메시지(‘연내에 도와주겠다’ 등)가 채무 승인이나 변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약 2년간 김**와 동거하며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 지원을 받았고, 약정 없이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여러 차례 자금이 오갔습니다. 최근 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온라인에 신상과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상 주요 쟁점은 금전거래의 성격과 온라인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행위의 책임 유무입니다.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전 반환 의무와 온라인 명예훼손, 신상정보 유포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이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및 준비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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