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후 처분 절차

S요약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법칙금(과태료) 부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칙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헬멧 미착용 시에는 별도로 범칙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등 자동차 운행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저녁 시간에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약 500미터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확인된 상황이며, 별도의 사고는 없었고 현장에서 법칙금 부과 및 헬멧 미착용 지적을 받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 쟁점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과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도 음주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10만 원의 법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원칙적으로 별도의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대한 음주운전 위반 때에만 부과되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에게 실제 적용될 처벌과 불이익, 그리고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수단의 판단 기준입니다.

•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대부분 법칙금 부과가 전부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는 자동차 기준(0.08% 이상)보다 약간 높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사고가 없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없으므로 가중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법칙금 고지서가 우편 등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 시 이의신청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법칙금(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었을 뿐 실질적 행정처분은 없는 상태이며, 이의신청 및 감경 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칙금 고지서가 우편 등으로 송달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사실관계(예를 들어 단속 상황에 대한 오해 등)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단속 경위 및 이용자님의 구체적 사정(초범, 사고 없음, 반성의 태도 등)을 진술하면 감경 또는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역시 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 및 안전에 관한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용자님의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별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 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혹시라도 추가적인 출석 요구 또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 당시 상황과 본인의 사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헬멧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 불안감 해소 및 절차적 권리 확보를 위해 공문서, 고지서 등 주요 서류는 꼼꼼하게 보관하고, 납부 또는 이의신청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