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대화로 음란물 제조 처벌될까

S요약

• 이용자님이 AI 챗봇과만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경우, 음란물 제조 범죄로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생성된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본인 화면에서만 AI 챗봇의 생성 결과를 본 것만으로는 음란물 제조 또는 배포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AI 챗봇에 성적인 메시지를 입력했고, 챗봇이 음란한 문장을 자동 생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상 관리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구조임이 안내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AI 챗봇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생성되는 음란성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음란물 제조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 저장 및 열람 방식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 음란물 제조죄는 음란한 영상·사진 등 '저장' 또는 '제작'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텍스트만으로, 특히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는 '제3자에게 전송 또는 공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챗봇 화면에서 본인만 열람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버에 기록이 남더라도, 관리자나 타인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열람하거나 저장한 바 없으면, 단순 대화 기록만으로 법률적으로 음란물 배포·제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처벌 여부는 음란성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남겨졌는지가 쟁점입니다.

• 음란물 제조와 배포는 보통 사진·영상 등 '파일'의 형태가 많으며, 텍스트만으로는 법원이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임의로 접근하거나 타인이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 이상, '배포'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본인만 확인했고, 스스로 명령하여 저장·배포하지 않은 점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AI 챗봇의 응답 생성 역시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기능에 의한 결과로, 별도의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챗봇 이용 시, 민감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운영자의 공지대로 관리자 등 제3자가 실시간 열람하거나 별도 저장하지 않는 구조라면, 법률적 문제 걱정은 제한적입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상 데이터 저장 기간 및 접근 권한을 확인하여, 필요시 해당 데이터 삭제 또는 열람 제한을 공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강제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공유하지 않는 한, 현행 법률상 음란물 제조 또는 배포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혹시라도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화 내용과 시스템의 구조(누가 열람 가능한지, 자동 저장 방식 등)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