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무단 촬영 유튜브 영상 삭제 방법

2025.09.16 05:56

Q질문내용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구에 있는 대형 야구장을 찾았는데, 경기 중 내 앞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라서 단순히 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 한 명이 “유튜브에 너 나온다고 댓글 달렸다”며 링크를 보내줘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는 클로즈업 장면도 여러 차례 담겨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개인 메시지로 영상 삭제나 얼굴을 가리는 편집을 요청하자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가, 이틀 후 다시 영상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4분 정도 길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났고, 댓글에도 “일반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야구장에 간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된 동창들도 있었고, 이후로 지인 중 몇 명이 해당 내용에 관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해당 라이브 영상 조회수도 1만 3천 회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튜버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무단 촬영 삭제 #초상권 침해 #야구장 얼굴노출 #영상 삭제 요청 #유튜버 동의 없는 촬영 #공공장소 초상권 #유튜브 영상 손해배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이용자님의 명확한 동의 없이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버에게 영상 삭제 요청 및 얼굴 모자이크 등 편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을 통한 콘텐츠 차단이나 법률적으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 경고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선제적 대응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대구의 대형 야구장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이 유튜브 라이브로 경기를 중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용자님 및 지인들의 얼굴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가 이루어졌으며, 삭제·모자이크 요청에도 해당 유튜버가 별도 조치 없이 재공개를 했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은 사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주요 법률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인 경우에도, 일반인의 특정 신상·얼굴이 식별되고 동의가 없는 공개는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동의 유무와 영상의 식별 가능성,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영상을 통해 이용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인격권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더라도, 촬영 대상이 명확히 확인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시킨 것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유튜버의 영상에서 이용자님의 얼굴 등 식별정보가 노출됐고, 사전에 촬영·게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등 편집 요청을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했다면 추가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관중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더라도 개별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이용자님의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편집 요청을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고의성·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 매체의 영향력(구독자·조회수)과 영상 노출 범위, 댓글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인격권(초상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영상 캡처, 조회수·댓글 화면 저장, 유튜버와의 메시지 내역 보관 등)가 피해 입증에 필수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증거 확보, 직접적인 삭제·편집 재요구, 내용증명 발송, 유튜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준비할 점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문제 영상의 전체 및 클로즈업 부분, 댓글 반응 등 피해 내용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유튜버에게 재차 영상 삭제 또는 얼굴 모자이크 등 편집을 정식으로 요청하되, 문자나 이메일, SNS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 등 요청에 응답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초상권 침해 및 손해 사실, 요구 사항(삭제·편집·손해배상 요구 등)을 명확히 밝혀 경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촬영물·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차단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노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주변 반응, 연락 등)가 확인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 및 불쾌감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소송 절차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촬영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 및 촬영 진행자에게 본인이 촬영 동의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