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하자보수 재요구 절차

S요약

•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바닥 마루 불량을 근거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구체적 내용이 모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는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녹취 내용과 입주자 진술 등을 근거로 추가 보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하자보수 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졌고 실질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진 등 추가 증거가 없다면 사용 중 발생한 악화나 하자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바닥 마루의 들뜸 및 소음 현상이 입주 1년차 말에 발견되어 하자보수 신청서를 시공사에 제출했고,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완 없이 처리한 뒤 추가 하자 발생에도 하자보수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보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하자보수 의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절차, 하자 통지의 구체성, 그리고 시공사의 보수 완료 인정 기준입니다.

• 하자보수청구권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 존재 및 내용을 시공사에 통지하면 발생합니다.
• 구체적 하자 내용 전부가 서류상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방문 등으로 하자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 보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서명만으로 하자가 모두 해소됐다고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하자보수 신청이 기간 내 접수되었고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청구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공사 측에서 임차인 서명을 근거로 보수 완료를 주장했으나 실질 하자 보수가 미흡했던 정황이 핵심입니다.

• 신청서상 '바닥 마루 불량'만 체크해도 기간 내 실제 하자 신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시공사에서 청구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시공사 방문 및 임차인 진술 등 사실 관계를 녹취해 두었던 점은 문제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상태가 심화되거나 동일 하자가 지속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새 임차인 진술 및 거주 기간별 문제 발생 일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진 등 추가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녹취 내용과 지속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히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효과적인 추가 하자보수 요구와 분쟁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권장됩니다.

• 하자보수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과 그 내역 및 임차인 서명 사실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관합니다. 하자 발생시기와 신고시점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 임차인의 진술이나 녹취본을 활용해 현재까지 문제되는 하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실히 확보합니다.
• 추가적인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을 통해 바닥의 들뜸 현상, 소음 발생 등 실질 하자 상태를 시각적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손상부위가 있다면 전문가(주택 하자 진단 등)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시공사에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등 방식으로 하자보수 요구서를 재발송하고, 과거 하자신고 내역과 하자보수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해 추가 요청합니다.
• 하자보수 거부가 계속된다면, 주택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구청 건축과 등 관련 기관에 하자 분쟁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률적 절차 진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 입주자 모두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