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소개 관련 경찰 조사 대비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경제TV에서 4~6개월 정도 근무 중 본부장의 권유로 특정 코인에 대해 회원에게 소개하고 매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소개 및 매수 지원: 본부장의 권유에 따라 HTT 코인을 회원에게 소개하고 매수를 지원했으나 판매 권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 거래소 상장 및 수익 문제: 해당 코인은 RNDX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했음을 나타냅니다.
• 퇴사 및 증거 부재: 이후 근무 환경에 이상을 느껴 퇴사하였으며 퇴사 후 관련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응 준비: 12일 경찰 조사 예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코인 거래 및 소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합니다.

• 법적 책임 범위 확인: 회원에게 직접적인 투자 및 매수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전달 및 매수 지원 역할이었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부정거래 정보 관련: 출장 중 코인 구매 및 매수 지원 과정에서 부정거래나 사기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진술로 방어해야 합니다.
• 직무와의 연관성: 본부장의 권유에 따른 업무 수행임을 강조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적절한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거 부족 문제 해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과거에 진행했던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최소화: 사건의 특성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 이용자님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이용자님은 제한된 역할 및 본부장의 지시에 따랐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며, 심리적 압박을 덜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