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허위 진술 불기소 후 대처 방법

S요약

• 성병 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한 상대방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감염 사실 인지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나 과실의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불기소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의 검사 회피 정황이나 허위자료 전달 과정, 경과 등 실질적 부주의와 기망 가능성을 추가 입증하는 보강자료가 중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문자·녹음 등 증거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상대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기존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모든 성병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었으나,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성병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한 뒤 성관계 후 성병·HPV 감염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으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성병 전파에 대한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 성립 여부 그리고 허위 진술 및 자료 제공이 법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감염 사실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법률 판단 요소입니다.
• 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가 고의적 기망이나 명백한 부주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성을 숨기거나, 의심 정황이 충분함에도 확인을 회피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진술(본인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이전의 다른 관계나 증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성병 검사 내역 사진이 사실상의 허위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허위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자, 맥락, 대화 흐름과 함께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검사 내원이나 검체 제출 시기를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일관성 없이 이야기하는 정황 등이 있다면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논거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가 상해(자궁경부이형성증)로 진행됐다는 점, 감염경로가 명확히 상대방으로 특정된다는 점도 적극 부각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기소 결정문 전체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실제 검사 내역이 없는 점과 검사자료 허위 제시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쇄물 또는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성병 감염 시점과 기존 검사기록(음성→양성) 사이의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감염경로 명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검사 내역을 허위로 보여주었던 대화 및 해당 캡처본, 검사 내역 촬영물, 문자·SNS·통화 녹음 등 증거 일체를 한 파일에 연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기성 행동(검사 내역 허위 제시 등)을 했다는 정황 확대를 위해, 주변 진술 등 참고인 진술서 확보도 추가적인 보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항고 혹은 재정신청) 시 검사 내역 진실성, 본인 인지 가능성, 피해 발생의 심각성(암 전단계)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 형사법 특성상 과실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도 병행 검토하여 피해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에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성병 검사 결과 문서 원본 확인, 기간별 정기 검진 기록 관리, 관계 동의 과정에 대한 기록 보관 습관도 권장합니다.
• 항고나 재정신청 등 형사절차 외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도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