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친구에게 담배 권유하면 책임 있을까

S요약

•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흡연과 흡연 권유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학교 규정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담배를 처음 피운 학생·권유한 학생은 모두 처벌 및 학교 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도서관 앞 벤치에서 후배들이 흡연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 학생이 처음 담배를 피우고 주변 친구들이 담배를 권유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미성년자의 흡연과 흡연 권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인이더라도 학교 내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 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흡연 행위 및 흡연 권유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인 학생이 흡연을 권유한 경우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미성년자간 흡연도 모두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책임 발생 여부는 학생들의 나이, 행위의 정도, 장소와 상황, 학교 내부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여 학생이 만 19세 미만(청소년)이면 단순 흡연 자체로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경미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 누군가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건넨 경우, 직접 흡연을 유도한 행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칙 위반 징계(훈계, 봉사, 특별교육, 정학 등)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담배를 판 사람이 또래 학생일 경우, 약사법상 불법 판매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히 소지한 담배를 나눠준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상 흡연 권유로 처벌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장을 목격한 경우, 학교에 해당 상황을 알리거나,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교사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생 개개인에게는 이후 학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 증거 확보와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합니다.

• 학생의 흡연 및 흡연 권유는 청소년보호법과 학교 규정에 따라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상황을 알리시거나, 학생 상담 창구를 활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책임 발생 여부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담배를 권유했는지, 권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흡연했는지, 학생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임의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추가적인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나 공적 절차를 통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 미성년자가 흡연을 권유받거나 흡연에 관여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징계, 상담 교육 이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내 예방 교육이나 학생 대상 안내 프로그램 참여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