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허위·비방 리뷰 대응 방법

2025.09.23 05:13

Q질문내용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미니 원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장기 투숙 중이던 입주자 한 명(이**)이 밤마다 영상통화와 인터넷 통화를 장시간 이어가면서, 옆방 입주자들이 수면 방해로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직접 연락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3월 20일에 더는 함께 머물기 어렵다고 퇴실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님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3월 25일 오전에 짐을 빼고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통보를 하고 돌아간 날 이**님 이름으로 원룸텔의 평점을 평가하는 댓글이 한 게시판(구글맵)에 새로 달린 것을 오후에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평점 1점과 함께 객실 관리 미흡, 주인 응대 불친절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비난성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유사 내용의 비방 리뷰가 잇따라 추가됐습니다.
연이어 달린 리뷰들을 조회해보니, 예약 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외국인 이름이나, 실제로 숙박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글 및 영어 닉네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원룸텔에는 온라인 리뷰가 별로 없던 터라 평균 평점이 높은 편이었는데, 단기간에 10건 넘게 1점 리뷰가 몰리면서 평점이 4점 초반대에서 2점대로 급락했습니다.

리뷰 글이 더 퍼질까 우려돼 3월 25일 저녁에 제가 직접 운영자 계정으로 해당 리뷰들에 반박 댓글을 남겼고, 문제가 있던 객실 내부 사진과 청소 완료 인증 사진도 함께 첨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밤 늦게까지 유사한 비하성 리뷰가 계속해서 등록되는 바람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님과 톡 메시지로 연락해 보증금 반환은 온라인 리뷰 및 허위평가 문제 정리 이후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게시글 작성자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입주 경험이 없거나, 이**님과 직접적 친분이 있어 보이는 인물(외국 국적자)로 추정됩니다.
비방 목적의 단체 리뷰로 인해 신규 입주 문의도 현저히 줄었고, 예약 취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허위리뷰 신고도 했지만, 곧바로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이런 방식의 고의적 허위·비방 리뷰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또한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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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허위·비방 리뷰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영업에 타격을 준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도 국내 민·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대응책이 있으며, 리뷰 플랫폼에 추가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리뷰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미니 원룸텔에서 반복적인 민원과 퇴실 이후 일부 입주자 및 외부 인물이 고의적으로 1점 평점과 비방성 허위 리뷰를 다수 게재해, 평점 하락과 실질적 영업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허위·비방 목적의 온라인 리뷰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에 대한 국내 법률 적용 및 책임 추궁 가능성이 핵심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권리침해 구제 요청 절차와 실제 삭제 가능성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허위 리뷰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입주 경험 없는 이용자의 작성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법률 책임을 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과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대응이 실효성 있게 이뤄집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실 상태와 달리 근거 없는 비난이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 경험이 없는 외부인의 리뷰임이 드러나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평점 하락과 예약 취소 등 실질적인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종의 비방 리뷰가 집중적으로, 단기간 여러 아이디에서 반복된 점이 사전 공모나 악의적 행동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치는 법률적 요건 충족과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리뷰의 전체 캡처 화면, 작성자 닉네임, 등록 시각, 리뷰 내용 등 모든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실 관리 상태 및 이용 규칙 위반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청소 내역, 입주자 민원 기록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중 확인 가능한 실명자(예: 퇴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로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주 중이면 동일하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은 출입국관리소 협조 등으로 신원 확인 및 소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 이력이 없는 외부인의 허위 게시글일 경우, 이용자가 아닌 점과 사전에 공모한 정황 등을 덧붙여 허위사실 적시 및 악의적 평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글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퇴실자와 그 지인 등 여러 명에 대한 집단적 고소도 가능하므로, 개별 IP 추적 등 수사과정에서 보강 자료 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리뷰 플랫폼(게시판 운영사 등) 고객센터에도 반복적으로 정식 신고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 착수 사실을 전달하면 빠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질적 예약 취소, 신규 문의 감소 등의 영업 피해 내역을 확보(매출 증감표, 예약 내역 등)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증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에는 통상적인 진술서, 증거자료 첨부와 함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이 중요하며, 감정적 반박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설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대리를 통하면 상대방에게 경고와 함께 합의 여지, 법률 절차 진행 경고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