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 신고 시 학생 대처법

S요약

•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친구 등 참고인을 확보해 사실 확인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교 측 추가 안내 전이라도 진술서, 대화 기록,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하면 이후 조사와 대응이 수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학교 3학년이며, 교실 내에서 동급생 5명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해 현재 피해자로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중 한 학생이 이용자님을 가해자로 신고해, 양측 입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사실 구분, 쌍방 폭력 여부, 객관적 증거의 확보 문제입니다.

• 학교측은 가해와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진술과 증거에 따라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쌍방 행사 또는 오해에 의한 맞고소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조사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문자, 현장 목격자 등) 확보 여부가 책임 소지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핵심은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피해 사실 입증과 동시에, 신고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나 증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교실이나 복도에서 실제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 사실과 별개로, 이용자님이 가해자로 지목된 원인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관련 상황에 있었던 친구에게 객관적 설명이나 증언을 부탁해야 합니다.
• 오해 소지가 있는 복도 대화 등과 관련해서는 제3자의 증언이나 CCTV, 문자 대화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급 단체방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면 캡처 등으로 기록해 두고, 필요시 왜곡 가능성까지 포함해 평소 평판과 입장 표명 자료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 측의 추가 조사 전후로 미리 준비하고 신경 쓸 점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 진술서에는 본인이 겪은 피해 내용과, 가해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간·장소·상황 설명을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추측 대신, 직접 경험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전 친한 친구 등 현장 목격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을 부탁합니다.
• 복도 대화 등 오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경우, 해당 대화 맥락을 되짚고 문자, 카카오톡, SNS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리 백업 및 정리해둡니다.
• 단체 채팅방 소문 관련 내용은 스크린샷 등으로 행위·목적 및 영향 여부를 추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폴더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로부터 추가 조치나 접근금지 통보가 올 경우, 즉시 보호자와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교사, 담당 homeroom teacher 혹은 외부 전문 상담사에게 상황 설명 및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반드시 성실히 참석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가해자로서 부당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이용자님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심각한 경우 청소년 전문 변호사 자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