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뷰 허위글 대응 및 삭제 절차

S요약

• 이미 비공개 처리 및 포털 노출 차단을 진행하셨으나 구글 등 일부 검색엔진에 잔존하는 허위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과 동시에 법률적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과 영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 대응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직 직원이 기업 리뷰 사이트에 허위성 또는 과장된 부정적 글을 게시하여 평판 피해와 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여러 차례 플랫폼 및 포털사에 삭제 요청 후 비공개 처리가 되었으나, 일부 검색엔진에서는 여전히 해당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의 법률 쟁점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기업의 영업상 손해에 관한 구제 가능성입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작성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판단의 핵심은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 직원 식대 지급 및 야근 현실, 커피머신 수리 등 회사 내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급여내역, 식대지급 증빙, 근태관리 기록, 설비 유지보수 청구서 등)가 필요합니다.
• 업체명이나 특정인을 명확히 지칭하여 악의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저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글이 삭제되었음에도 검색엔진에 캐싱된 경우, 지속적인 삭제 요청 및 기술적 복구 절차를 병행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손해 및 명예훼손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채용 지원자 감소나 거래처 이탈 등 현실적인 영업상 손실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와 신속한 평판 복원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글 등 검색엔진에 추가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시고, 웹마스터 도구 등을 활용하여 캐시 삭제 신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사실관계 왜곡 부분과 회사의 실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입증자료(근무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각종 공지·업무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글 작성자(전직 직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경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소장을 관할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상 법인도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으로 신규 거래처와 채용 등에 피해가 있다면, 손해 발생 내역(지원자 수 변동, 거래 불발 등)을 정리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및 증거정리, 절차진행을 위해 노무관계 및 IT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조기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