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독 피해자 합의와 2차 피해 방지방법

2025.09.28 05:01

Q질문내용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중,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와 상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제 친구의 동생이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데, 이후 학원 내 단톡방에서 저와 제 업무 관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합성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그 중 저만 빼고는 모두 1,500만 원씩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측 보호자와 변호인으로부터 800만 원 합의조건을 제안받았지만, 배상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때 5,000만 원 정도를 제안하며 사실상 합의 거부 의지를 나타냈으나, 협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첫 재판을 앞두고, 다른 피해자들은 곧 사건을 정리할 분위기이고, 저만 합의가 남은 상태라 심적으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피해자와 같은 조건(1,500만 원)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재유포나 SNS 접촉, 제 이름 및 이미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1억 원 추가 손해배상이나 제3자를 통한 추가 접근 시 위약금 1,000만 원 등의 조항을 꼭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가해자 측에 두 차례 전달했으나, 첫 답변 이후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고, 재판 당일에 와서야 기존과 동일한 1,500만 원 합의안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입장은, 먼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 가해자 측에서 조건을 일부 수용해 합의안을 재제시한다면 그때는 현실적 타협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 추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 사례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엄벌 탄원서를 먼저 제출했다가 오히려 합의금 기회나 실효성 있는 처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조건에 구체적인 재유포 방지와 2차 피해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합의 #이미지 무단도용 대응 #재유포 금지 #위약금 조항 합의서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피해자 엄벌 탄원서 #2차피해 방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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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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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엄벌 탄원서 제출은 합의여부와 독립적으로 법원 판단에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밖 처벌 가능성이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유포 금지,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도록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 거부 후에도 법원 판결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실질적 재유포 방지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합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디자인 회사 재직 중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 측이 미성년자임에도 4명 중 단독으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이미지 및 업무 관련 자료가 합성되어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유포된 사건이며,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합의 및 배상을 마쳤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및 합성물 유포죄, 미성년자 피고인의 처벌 수위, 그리고 실질적 피해회복 및 향후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포죄'와 '합성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 입장, 미성년자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2차적 피해 예방 목적의 '재유포 금지', '추가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민사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재유포·2차 가해 등 실제적 예방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P핵심 포인트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보상금뿐 아니라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등 현실적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거나, 공탁만 하고 판결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재유포 및 2차 가해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면, 동일·유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불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재판은 기존 합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엄벌 탄원서는 판사의 양형 판단에 참고되지만, 실질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초범 및 사회적 합의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도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의사와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엄벌 탄원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민사상 배상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실효성 있게 포함시키는 방법, 공탁 및 향후 재판 흐름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합의 의사 및 구체적 요구조건(예: 재유포 시 1억원 추가 손해배상, 3자 접근 시 위약금 1000만원 등)을 명확히 문서나 메시지로 재차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피해 발생시 위약금' 등 구체적 금전적 조항을 삽입하고, 위약벌 조항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실현 가능한 금액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날인 필수)으로 체결하고 상대방이 합의 불이행 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는 피해 경위, 정신적 고통, 가해자 반성 및 2차 피해 우려, 합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판결 이후 민사소송 절차(위자료·재산상 손해 배상)에 대비해 객관적 피해자료 및 관련 증거(유포 내역, 정신적 고통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 조건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탁만 하고 추가 조건 없이 재판이 확정될 경우 합의금 등의 일방 반환은 없으며, 이후 추가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으로 따져야 하므로, 이 점을 상대방에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