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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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며칠 후, 이사 전 준비 차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평소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한 뒤에야 그 뒤편 벽면에 심하게 번진 곰팡이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등이 설치된 위치 특성상 공사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확인 직후 곧바로 매도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통화 내용 역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연락하라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매도인의 책임이 제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은 아직 이사 전 공실 상태이고, 도배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곰팡이 부위가 추후 또다시 번질까 우려가 들어 원인 점검과 보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건조 상태를 지켜보고 추가로 곰팡이가 생겨서 이를 보수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이용자님이 입주 준비 도배 중 천장 조명 뒤편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이를 곧바로 매도인과 중개업소에 통지하였으나 매도인은 중개업소와만 연락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직 입주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으며, 추후 곰팡이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성립 후 매도인은 은폐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곰팡이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보수비용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곰팡이 하자가 매수 당시 존재하면서 외관상 확인이 어렵고, 매수인의 불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필요한 보수비용 등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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