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교실 폭행·성추행시 받을 처분

S요약

• 김군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폭행 및 강제추행 모두 소년부 송치되어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미 6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행위가 재범이며 중대하다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별도로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 및 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교실에서 영어 과제를 하던 중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해 얼굴을 다쳤으며, 이전에도 동일 친구가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법률적인 핵심 쟁점은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범위, 그리고 피의자의 상습성과 전력 여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됩니다.

• 폭행 및 강제추행은 각기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만약 김군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 2년 이내)까지 단계별로 다양합니다.
• 6호 처분(보호관찰) 이상의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 및 폭력·성범죄 중대성에 따라 더 무거운 8호 이상 처분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되거나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면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상한과 실효성, 피해자 보호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호(단기소년원 송치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및 10호(장기소년원 송치 1년 이상 2년 미만)가 재범 성폭행·중대 상해 사건에 많이 적용됩니다.
• 6호(보호관찰) 이상의 전력이 있고, 피해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며, 반복적으로 성 관련 추행이 있었다면, 선도위탁이나 가정 내 보호만으로 멈추지 않고 보호시설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의 치료 경과, 상처와 흉터, 강제추행의 반복성 등 구체 증거가 소년부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법률적인 절차 이외에도 정신적·신체적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폭행 및 강제추행 모두에 대해 진단서와 치료 내역, 레이저 치료 경과 등 의료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에 참여하세요. 필요시 보호자와 함께 진술·증거를 적극 준비하셔야 합니다.
• 반복적 성추행·재범 사례로서 김군이 이미 6호(보호관찰) 이상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수사기관 또는 학교 측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상담 치료 및 법률 상담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 만약 추가 2차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담임 및 학교 관리자에게 조치 요청, 학급 교체나 접근금지 요청 등 실질적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 사후 민사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도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