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합의 후 고소 협박 대처법

S요약

•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 협박죄로 맞고소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오픈채팅 1:1 대화에서의 사실 언급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서에 양측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추가 고소 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게임 계정 거래 분쟁 이후 10만 원을 받고 상호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오픈채팅 1:1 대화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대1 오픈채팅에서의 대화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한 행위가 협박죄가 되는지, 합의서가 이후 고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므로, 권리 행사 차원의 단순 고소 경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상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간에 묻지 않기로 했다면, 이후 고소 시 합의 불이행 문제가 추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번 사례에서는 오픈채팅 1:1로 이뤄진 대화의 특성과 합의서의 효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사실이 전달되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1:1 비공개 대화는 성립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공적인 이익을 위한 취지라면 허위성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이전 사건과 관련해 재고소할 경우,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장애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쪽지는 명시적 위해 발생이나 경제적 해악 고지가 없으므로 협박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합의서 내용,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추가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 원본, 10만 원 지급 내역, 상대방이 보낸 쪽지, 오픈채팅 대화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1:1 비공개 대화임을 강조하고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진술 시 사실 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이용자님이 직접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상대방 측 협박에 대한 대응을 원한다면, 쪽지 내용 전체를 캡처해 두고, 실제 위해나 침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 됩니다.
• 혹시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신변의 위협 또는 무차별적 신고가 계속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 조서 작성 및 고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서 추가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 등 공개 공간에 사실 관계를 언급하지 말고, 모든 대화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