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시 책임 판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사내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의 선행 위협적 행위와 반복적 무례함 등 사정을 참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과도한 대응 또는 극도로 참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며, 반성문이나 경위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직급이 낮은 직원의 반복적 반말과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해 사내에서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이용자님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선행행동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 행위가 핵심입니다.

•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가 있는지 여부가 성립 요건입니다.
• 상대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여 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성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선행 행동(모욕, 위협행위 등)이 있을 경우 처벌 수위나 기소유예 등 사정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이용자님의 사정과 언행의 경과, 욕설이 있었던 상대방의 선행 행동 및 사내 분위기입니다. 욕설이 담긴 언행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부각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멸적 언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사무실 내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점이 요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직원이 먼저 반말·폭언·손짓 등 위협적 태도를 지속한 점은 이용자님의 심리상태와 언행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욕설이 수차례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 처벌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맞대응에 해당하여 현저하게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법기관이 이용자님의 처벌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전 상대방의 문자 및 반복적인 위협 언행 등 당시 정황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감면받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당시 정황과 심리적 압박, 상대방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욕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분위기, 상대방의 위협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문자·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십시오.
• 사내 CCTV 또는 사무실 내 근무 일지 등 영상·기록물이 있다면 요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 사건 이후 느꼈던 심리적 위축, 불안감 등도 진료기록이나 상담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 반성문 작성, 사내 화해 시도, 인사위원회 등 내부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도 제출하십시오.
•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의 흐름과 해당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례, 양형인자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중요합니다.
• 만약 상대방도 상호 모욕이나 위협 등 처벌받아야 할 행위가 있었다면 상호고소의 형태로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