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출 시술 후 흉터 남으면 배상 가능할까

S요약

• 미용관리숍의 과실로 인한 시술 후 흉터가 남았다면, 시술 비용은 물론 향후 흉터 레이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없어도, 진단서 등 의료 기록과 경과 설명, 피부 상태 변화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업체와의 대화 내역, 추가 케어 제공 사실 등이 배상 의무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 등을 준비하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상 요구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기존과 다른 직원으로부터 압출 시술을 받은 후 얼굴 볼과 관자놀이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이후 흉터가 발생해 미용관리숍에 배상을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은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법률 쟁점은 미용관리숍의 시술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시술과 흉터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 미용관리숍이 시술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시술 방법이 적절하였고 신규 직원의 숙련도가 충분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시술 전 사전 동의서 작성이나 구두 고지 미흡, 시술로 인해 기존 피부 트러블 부위가 아닌 곳에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흉터가 타당하게 시술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에는 레이저 치료 등 실제 치료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배상책임 성립에 있어 인과관계와 증빙자료 확보, 그리고 추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쟁점이 됩니다.

• 시술 후 즉시 촬영한 붉은 자국 사진이 남아 있고, 동료의 증언 등 2차 증거도 확보 가능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나 위험 고지 없이 시술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외관상 변화가 있었으며, 업체의 추가 사후조치(무료 케어) 자체가 문제 발생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를 통해 흉터의 원인이 시술이 맞다는 의견을 받으면 청구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 精신적 손해배상(위자료) 규모는 흉터의 정도, 사회적 활동에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향후 치료(레이저 등)에 드는 구체적 비용 견적서를 확보할수록 실제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공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술 당일과 그 이후 피부 상태를 찍어둔 사진, 통화·카카오톡 등 업체와의 연락 내역, 추가 무료 케어 제공 사실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및 흉터 레이저 치료에 대한 견적서, 흉터가 생활 및 사회활동에 미친 영향 등 객관적인 증빙 문서를 준비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미용관리숍에 흉터 발생 사실과 시술과의 인과관계 확인,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한 배상 요구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합니다.
•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피해 입증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 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