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부모 현금 증여, 증여세 합산 기준은?

S요약

• 이모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의 친족 범주에 속하므로, 증여세 계산 시 이모에게서 받은 현금과 어머니에게서 받는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각각의 증여에 대해 출발 시점별로, 증여자 단위로 별도로 증여세 공제 및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님은 이모로부터 받은 5천만 원과 어머니로부터 받을 3억 원은 각각 별개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2020년 봄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모께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고,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올해 11월쯤 어머니께서 3억 원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때, 각각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증여세 부과 시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즉 증여자가 다를 때 각 증여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이모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친족이고 법률적으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방계혈족(이모·고모·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별개의 증여로 분리하여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처럼 직계존속과 방계혈족 양쪽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표준이 적용됩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와, 이모와 같은 방계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입니다.
• 방계혈족(이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이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대상이 되며, 어머니로부터의 3억 원은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진행됩니다.
• 각각의 증여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금액만 합산하므로, 이모와 어머니 건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증여세 신고와 관련 증빙, 추후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모에게서 받았던 5천만 원은 이미 2020년에 증여받았으므로, 당시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머니로부터의 증여는 11월쯤 증여가 예정되어 있으니 증여 직후 3개월 이내(즉, 내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이체 당시 통장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보관하세요.
• 이모와 어머니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금 형성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각 증여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필요 시 전문가 세무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향후 증여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10년 합산 기준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며, 가족별로 증여일과 금액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