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받는 방법

S요약

• 임대인의 귀책 사유 없이 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이용자님은 계약금 900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광고비 등 임대인의 비용 공제 조항이 없고, 단순히 '대출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만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주장과 달리 비용 공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반환 요구 시 관련 대출 거절 통보와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 과정에서 은행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명기했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모두 거절되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광고비 등 비용을 이유로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과 임대인의 실제 손실 공제 주장 간의 효력 충돌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광고비 등 비용은 별도 명시나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특약의 효력입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 전액 반환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 임대인의 광고비 등 손해공제 주장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 해제의 원인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 쪽 귀책인지, 제3자 사유(예: 대출 거절)인 경우 특약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광고비 등 비용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중심입니다.

• 전세대출 거절이라는 사유가 계약서 특약(전액 반환)에 명확히 포함된다면 임대인의 광고비 등 손실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약은 기본적인 법률 규정보다 우선하며, 계약 당시 임차인(이용자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의 손해 인정이 제한됩니다.
• 실제 계약 해제 원인이 임대인 또는 이용자님의 잘못이 아닌 이상, 계약서의 '전세대출 거절 시 전액 반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광고비 공제 등 추가 비용 청구는 계약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별도 언급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비용을 제하고 돌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A대응 방안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서 조항과 대출 거절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단계별로 요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과 전세대출 거절 증빙(은행 문자 내역, 통화기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900만원 전액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요구 시 중개업소 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발송하는 것이 증거 확보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관련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계속된다면,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특약 조항 적용 가능성과 소송 준비 자료(대출 거절 증빙, 계약서 사본, 임대인·중개업소와의 통화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