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미지급·대납금 문제 해결 방법

2025.10.02 05:07

Q질문내용

아파트 내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는 소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일당 23만 원 조건으로 인테리어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 조건을 카카오톡으로만 협의했고, 문자로도 일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매일 제 차로 약 30분 거리의 공장 창고까지 출근했지만, 현장 도착 후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늘 일 못 한다’, ‘다음엔 외부 업체에서 맡을 것 같다’, ‘업무가 분산됐다’와 같은 연락만 받고 일을 못 한 채 바로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는 추가해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어도 제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였던 김** 씨는 ‘은행에서 계좌가 문제 있다 한다’며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일단 받아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로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일 보낸다’, ‘은행에 확인 중이다’ 등 시간 끄는 발언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였고, 전화로 항의하자 급여를 주지 않거나 돌려주겠다는 대답 대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9월경에는 김** 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여행을 권했다며 제주도에 숙박(콘도)과 식사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 씨와 제주도로 들어갔고, 며칠 뒤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니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 등 모든 비용(총 873,000원)은 제가 카드를 긁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사고가 반복돼, 추가로 경비 및 차용금(366,000원)까지 제가 대신 냈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김** 씨가 제 핸드폰, 가방, 비행기 티켓 등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와 두 살배기 아이, 아내는 10시간가량 공항에 머무르며 연락도 못 하고 발이 묶였고, 아내가 지인에게 긴급히 돈을 빌려서 겨우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 ‘네 신용정보가 문제라 급여를 못 준다’ ‘돈을 줄 근거가 없다’ 등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막말과 욕설,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고, 아내 역시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후 불안 증상을 보여 걱정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이직 전 카카오톡 협의와 출근 내역, 관련 문자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근하긴 했으나, 김** 씨 쪽에서 임의로 ‘공수’를 정하다 보니 실제 근무일 수와 수령해야 할 급여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김** 씨 주장상 총 급여는 780만 원 정도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 포함해서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일당 23만 원 x 39일)은 약 89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제주도 숙박비, 식대, 대납 경비와 차용금 등 총 120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 받은 것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씨의 행동이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과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도 휴업손해 명목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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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일용직 근로 환경 하에서 문자·카카오톡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손해는 재직자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휘명령(출근지시 등)과 귀책 경위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제주도 체류 등 근로계약 외적으로 발생한 대납 경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근로가 없다' 등으로 방어할 수 있으나, 계속된 출근·연락 내역 등 실질적 근로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통신 내역, 계좌 내역 등 증거 확보 후 관할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개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해 수차례 출근했으나 일하지 못한 날이 많고, 임금 및 대납 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근거 없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했고, 제주도 방문 시 필수 경비와 차용금도 미상환했습니다.

L법률 쟁점

문자·카톡 등 비정형 계약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휴업손해 적용 가능성, 비근로성 대납금에 대한 별도 청구, 그리고 상대방의 대표적 방어 논리가 쟁점입니다.

비정형 근로계약 방식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출근 지시 등 사용자의 지휘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일하지 못한 날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이상, 근기법 46조)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경비 및 차용금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근로관계 부인', '실근무 일수 축소', '지급 근거 부족' 등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자의 지시 및 출근·퇴근 내역이 입증되면 임금·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비용 등 별도 청구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 대응이 주요 쟁점입니다.

출근 내역, 업무 관련 지시, 근무 조건 협의 등 인증 가능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임금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사용자의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면 '휴업수당'으로 하루 일당의 70%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경비와 차용금 등은 민사회생(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시한 근무 일자만 인정하려 할 경우, 지속적 출근시도 및 시차·동선 등의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병원 치료비 등은 노동청·민사소송과정에서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확보한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적 청구, 내용증명 발송 등 실질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방어 논리에 맞서려면 근로형태와 정당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협의 및 출근 내역을 연월일별로 정리하고, 실제 출근·대기 시간·현장 도착 등 구체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도 첨부해 '지급회피'의 고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및 업무지시가 확인되는 메시지는 스크린샷·출력 등으로 별도 보관하십시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출퇴근 내역, 지시·대기 등)만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일부라도 내용증명(계약 경위, 지급 미수, 지급 요구, 지급 기한 명시) 방식으로 정식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휴업손해 일수를 구분해 명확히 산정하고, 상대방 방어에 대비할 증거(출근현장 사진, 대화내용시각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체류 등 부당이득성 경비·차용금은 근로관계와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진단서·처방전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다' 혹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매일의 출근 노력, 구체적 대기 상황, 실시간 메시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 진행, 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