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 될까

S요약

• 비공개 1대1 카톡 대화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부장이 이용자님 동의 없이 PC에 접근해 대화 내용을 열람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화 파일 제출 요구와 강압적 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과 A과장은 업무 외 불만을 비공개로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던 중 B부장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화 전체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후 일부 대화 내용에 대해 이용자님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카카오톡 1대1 비공개 대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 동의 없이 PC 혹은 카카오톡 내역을 열람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전파 가능성(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둘만의 대화라면 통상 성립이 어렵습니다.
• 대화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에서 이러한 대화 내역 제출 요구 및 강압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협박 등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비공개 1대1 대화에서 불만을 표현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B부장의 PC 및 카톡 내역 무단 열람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이 핵심입니다.

• 카카오톡 1대1 대화와 같이 극히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처벌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동료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외부로 전파되지 않은 이상, 대상자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B부장이 PC 또는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통신 내용을 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제출을 압박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공연성, 발언의 내용, 실제 전파 가능성, 피해자의 명예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경찰조사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비공개 대화의 특수성과 B부장의 무단 열람 행위를 부각하여 꼼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해당 대화가 '비공개 1대1 카톡'에서 외부로 전혀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대화 상대 외에는 누구에게도 해당 내용이 전달된 적이 없으며, 직장 내 제3자 역시 본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공연성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 B부장의 무단 PC 접근 또는 대화 내역 열람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이에 대해 별도 고소 혹은 회사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공식 문제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B부장이 제출을 요구하며 협박적이거나 협상의 대가로 금전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진술서, 자필 경위서, 채팅방 캡처 등 현 상황을 정리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사건이 확대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 방침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내부 절차나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채팅방 대화 공개 압박이 자발적 동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비밀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