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및 2D 이미지는 처벌받나요

S요약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 대화 내용과 이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며, 2D 창작물이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대화와 이미지가 성적 유해성이나 청소년 보호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조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대학 재학 중 동아리 후배인 만 17세 미성년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주제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성인 허구 캐릭터의 가슴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2D 일러스트 이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및 이미지 전송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송 여부는 주요 쟁점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 성적 대화 내용이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교육상 부적절한 내용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일러스트가 실제 인물이 아닌 2D 캐릭터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허구의 표현도 유해매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처벌 가능성은 대화 내용의 성적 수위, 이미지의 구체적 성적 표현 정도, 수신자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성적인 농담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성적 대화를 문제로 삼아 조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 처리된 2D 그림 역시, 수신인이 미성년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진이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오간 대화 및 이미지의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각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뤄지므로, 해당 내용 전체가 객관적으로 분석됩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고나 상대 보호자의 신고 등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향후 조사나 신고,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전달된 그림이나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해당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유통되거나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대화와 연계되어 성적 목적성이 강조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조사가 시작되면, 대화 경위와 이미지의 경중,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벌 위험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관련 분야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화와 이미지의 법률적 위험성을 사전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와의 사적 성적 대화, 이미지 공유를 일체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대화 상대의 연령 확인 또한 사전에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