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적 메시지 고소와 합의금 요구 대처법

S요약

• 상대방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반드시 필수 사항이 아니며 처벌 수위 및 전과 등 상황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과 메시지를 남긴 정황은 처벌 수위 경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요구액이 과도하거나 억지스러운 경우 무작정 응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수사기관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유료 멤버십 채널 앱에서 크리에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메시지와 음란성 홍보 사진을 받아오던 중, 이용자님이 충동적으로 '만나보고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성적 메시지를 단 한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소장을 언급하며 경찰 신고 및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지급의 법률적 의무 여부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이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그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강하게 느낀 정황이 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공공연히 행해졌는지를 봅니다. 개인간 1:1 대화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지급은 법률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 선처를 얻기 위한 선택적 조치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전송한 메시지가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합의금 지불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동일 플랫폼 내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홍보 메시지를 먼저 받은 상황이지만, 이용자님의 메시지가 자극적 성적 제안임은 분명합니다
• 일회적·충동적이었고 상대방과 아무 추가적 접촉이나 협박성 언동이 없었던 점은 처벌과 합의 필요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록이 앱 내부에 있고,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 신고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우선 실제 수사기관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초범이고 사과를 남긴 점, 실제 경제적 피해 또는 명예훼손 수위가 높지 않다면 정식 처벌 가능성 및 벌금 등 처벌 수위도 많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유의점, 그리고 합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상대방이 보내온 고소장 사진 및 경찰서 접수 언급만으로 실제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나 조사 안내를 받게 되면, 해당 시점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과 및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피의자 조사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조건 없이 먼저 송금하기 전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또 과도한 금액은 아닌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됐거나 억지로 전송을 계속 요구할 경우, 무분별한 협박·갈취성 요구 아닌지 경계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에서 성적 메시지 등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전송은 삼가야 하며, 플랫폼 내 기록은 모두 저장되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