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송금 후 취득세 미납 대처법

2025.10.05 05:18

Q질문내용

저는 아파트를 산 후 임대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생각해 감면 관련 서류 접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 업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했고, 실제로는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과 대부분의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고, 관련 규정과 자격 요건을 직접 찾아본 결과 제가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려주니, 감면 신청을 이미 해버렸다는 답변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감면 신청 취소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고, 아파트 취득세 금액과 수임료(모두 합쳐 약 145만8천 원 정도)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문자가 온 뒤 이를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며칠 내로 영수증이나 세무 관련 문서가 와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문의하였지만, 처음에는 고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신 납부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청에서 직접 제 명의로 고지서가 도착했고, 법무사사무소나 사무장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처리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 번 정도 문자로 자료를 재차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고지서 도착을 기다린다",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구청에 문의해서 아파트 취득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다시 사무장에게 알렸더니 문자로 "죄송하다. 실수였다"는 취지의 답신만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에는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장 자신이 지금은 사무소를 퇴직한 상태라며, 법무사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 캡처, 사무장과의 문자 기록, 그리고 명함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 또는 근무하던 법무사사무소를 상대로 위임비용 및 취득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미납 #법무사 사무장 횡령 #수임료 반환 방법 #취득세 환불 청구 #사무장 배임 #법무사사무소 책임 #위임계약 손해배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이체된 금액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미납 관련해 법무사사무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과 경찰 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취득 등기 과정과 취득세 접수 및 납부 업무를 법무사사무소 전체에 위임하였고, 세금 및 수임료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정작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무장과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취득세 및 수임료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계약상 불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 업무 전부를 위임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취득세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장이 수임료 및 취득세를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이 위임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 업무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법무사사무소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반환 청구 및 형사고소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비용 송금 내역, 문자 및 명함 등으로 위임관계·금전 흐름·업무 위반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무소 사용자 책임과 사무장의 범행 고의성 및 전용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이체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송금한 비용이 실제로 취득세 납부에 사용되지 않고 전용(개인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높아집니다.
업무 범위 내에서 사무장이 행위한 경우 법무사사무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이중 납부 등) 발생 시, 이미 구청에 직접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 내역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 외에도 사무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우선 법무사사무소와 사무장에게 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실제 절차와 증거보존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무사사무소 및 사무장에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을 근거로 반환과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위임 내용, 실제 송금 사실, 업무 미이행 사실(취득세 미납 확인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사무장 명의 계좌와의 거래, 문자 증거, 명함 등 모든 자료를 추가로 캡처 및 출력해 놓고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사무장이 연락을 끊었거나 퇴직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업무 범위 내 발생한 행위에는 법무사사무소의 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소송 또는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합니다.
경찰서에 사무장(및 필요시 법무사) 상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적 위임 사실, 이체 금액, 취득세 미납 내역, 연락 회피 정황 등을 진술자료로 첨부합니다.
최종적으로 반환이 안 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소명자료 준비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등 관할기관에 취득세를 별도 납부한 점을 기록해, 나중에 이중 납부나 피해가 확인시 추가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합니다.
미납 사실을 사무소에도 반드시 통보하고, 법무사(대표자)에게도 직접 시정 요구 및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취득세 관련 피해 진술을 상세히 정리해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무사 위임시 공식 이체 계좌와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