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송금 업무, 계좌정지 해제 방법

S요약

• 업무상 지시로 송금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및 은행 소명 절차에서는 업무 맥락, 지시 과정, 반환받지 않은 금전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향후 불이익(형사 책임·금전 환수 등)을 최소화하려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자료, 송금내역, 사내 지시 기록을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은행과 경찰에 제출하고, 필요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사내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수납 및 중간 송금에 사용했으나, 이후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연관되어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상황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방조 내지 자금세탁 혐의 관련책임, 그리고 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소명 의무입니다.

• 실제 범죄단체나 가담 의지가 없었는지, 단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업무 외적 이익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본인이 범죄를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해제는 무혐의 소명 혹은 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P핵심 포인트

업무상 지시로 인한 계좌 사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고의 또는 악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사내 메신저 등 업무상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송금 내역이 지급·수령 금액과 일치하며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나 수익이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본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사무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동료 등 관련자 진술서, 회사 내부 지시 체계 자료도 수집하여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업무상 지시, 대화·지급 요청서 등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 및 은행 소명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구체적 정황,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일치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내 메신저, 지시 내용, 송금 요청 내역, 본인 계좌와 해당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는 가급적 원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소명서 제출 시에는 본인이 업무상 지시로 계좌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 이후 자금을 지목된 계좌로 전부 송금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 계좌 사용 또는 송금 요청시 반드시 공문 또는 공식 지시 및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점을 주지하고 관련 내규 수정도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논리, 제출할 증거,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추후 형사책임 및 계좌 해제 절차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 가담 없음이 확인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추가 자료와 함께 은행에 즉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회사 측의 권한 없는 지시에 따른 피해가 크다면, 내부 감사 요청이나 근로자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