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욕설 DM 받았을 때 대처법

S요약

• SNS DM으로 욕설이나 비방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 계정이 익명이라도 플랫폼 내 신고 및 차단, 증거 수집 등을 선행해야 합니다.
• 반복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낚시 동호회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설 및 비방성 메시지를 보내왔고, 계정이 익명화되어 있어 구체적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최근 여러 사용자들의 비정상적 행동이 감지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비방성 DM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익명 계정의 발신자 신원 확인 경로, 향후 반복적 피해 시 추가 조치 가능성 등이 핵심입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공개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나 조롱, 비하성 언행이 전달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여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익명 계정 신원 확인 절차: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소유자 정보(로그기록, IP 등)에 대한 수사 협조를 공식 요청하여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행위의 판단 기준: 단발성일 경우 경미할 수 있으나,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DM이 오면 형사상 처벌 및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도 검토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익명 계정이 보낸 비방성 DM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 조치 및 반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 증거는 캡처, 저장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둬야 향후 신고나 고소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 차례로 그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으나, 반복성·지속성·내용의 수위에 따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익명이라도 계정 추적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정식 절차를 밟아 인스타그램 본사에 신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M 내용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역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법률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추가 피해 방지와 법률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위해 SNS 내 신고 기능,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시 경찰에 고소 접수까지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쾌한 DM 및 욕설 메시지는 모두 스크린샷, 화면 녹화 등으로 저장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메시지 전체, 시점이 포함된 화면 등도 별도로 캡처해둡니다.
• 인스타그램 내 신고 및 차단 기능을 통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도 화면 저장해 필요 시 제출합니다.
• DM 계정이 누군지 짐작되는 증거가 있다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역 등도 추가로 저장해둡니다.
• 반복적 메시지, 계정이 추가로 생성돼서 비슷한 패턴의 DM이 오는 경우 새로운 피해 내역도 즉시 저장합니다.
• 메시지 내용이 도를 넘어서거나 신변 위협,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민사·형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시에는 증거(캡처, 대화 내용, 신고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 미확정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 본사의 협조로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NS 내 취재나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추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반복적 피해 발생 시 접근금지·정보삭제 가처분 등 민사상 임시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