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AI 얼굴 합성 사건 대응 방법

2025.10.08 05:26

Q질문내용

미술학원에서 실기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20대 초반인 학생 A가 다른 수강생 여러 명의 얼굴 사진을 받아 AI 프로그램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사용해 노골적인 형태로 합성한 것으로, 저 역시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이미지는 수업 중에 본 적이 없고 파일 역시 별도 저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한 명의 학생에게 알려지면서 해당 학생은 매우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이를 빌미로 학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학생 A는 즉시 본인의 잘못을 밝히고 상의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문제를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상대 학생 측에서 “학원 내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모두 말하겠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A는 해당 이미지를 합성한 학생 명단에 포함된 다른 학생과 우연히 외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후 문제 제기를 한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이번에는 “직접 그 학생에게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A는 결국 본인이 직접 합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당 상대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직후,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은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 의사를 밝히고, 사이버범죄 상담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저희 학원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실제 합성 이미지는 이미 모두 삭제되었다고 학생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제공된 안내문에는 AI를 활용한 얼굴 합성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관련 법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성된 학생들은 본인의 얼굴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사진이라고 하며, 외부 전파 없이 단발적으로만 제작되어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학생 A의 행동과 연관해 어떤 법적 리스크나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차원의 책임이나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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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AI 프로그램으로 학생 얼굴을 합성·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법률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외부 유포 없이 제작 및 삭제되었으나, 피해 학생이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 측의 법률적 책임은 직접 개입이나 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조사 및 내부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 사건 방지와 책임 경감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예방 교육, 상담 기록 확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미술학원 실기반 소속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AI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여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나, 외부 유포 없이 이미지가 확인 직후 삭제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학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신고 의사 및 관련 상담 안내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AI 합성 이미지를 만든 행위의 위법성, 학원 측의 관리 책임 및 처벌 가능성이 주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포금지 및 처벌: 비록 외부 유포는 없었지만, 타인의 얼굴을 AI로 성적·노골적으로 합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금지)에 근거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AI 합성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도 타인의 신체, 얼굴을 합성해 성적 모욕을 주는 경우 제14조의2의 '성적 목적 합성 촬영물 제작'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 책임 범위: 학원은 미성년자 또는 20대 초반 성인 학생의 교육 장소 제공자로서 안전관리의무 및 학생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책임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학원 내에서 촬영이나 이미지를 제공했는지, 사전 경고·예방 활동 등을 했는지도 조사 포인트입니다.

P핵심 포인트

합성 이미지가 외부 전파 없이 삭제되더라도, 본인의 얼굴임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학생이 명확히 존재하고 실제로 노골적 합성이 이루어졌다면, 학생 A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원 책임의 경우 직간접 개입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학생 A의 형사책임 여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이미지의 성적·노골적 정도, 실제 유포·저장·제공 여부, 제작 경위 등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바로 삭제되고 외부 유포 정황이 없다면 처벌 수준은 낮아지지만, 피해자가 신고해 조사할 경우 경찰은 USB 기록 등 잔존자료, 대화 내역, 제작 동기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원 내 관리책임은 이미지를 학원 장비로 만들었거나, 학원 네트워크·수업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되어 따집니다.
피해자가 학원 측 조치 부재나 소극적 대응을 문제삼을 경우, 이후 학원에 대한 민원, 교육청 등 행정 절차로 확대될 수 있으니, 적절한 후속조치와 기록은 필수입니다.
진행되는 사안이 형사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학원 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노력, 학부모·수강생 커뮤니케이션 등 후속조치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학원 입장에서는 사건 경위를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해자 및 당사자 학생A와의 추가 상담, 향후 분쟁 예방 및 책임 경감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상담 기록과 학생A의 자필 반성문·경위서를 받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은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AI 합성,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문의 시, 사실 확인 취지로 성실히 협조하되, 학생 실명정보, 내부 조치 사항 등은 비밀을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학원은 공식적인 사과문 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심리상담 등) 제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원 내에서 학생 개인정보(사진 등) 취급, AI 도구 활용 가이드, 부적절 행동 금지 등의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수강생·강사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향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교사·학원 외부 자문을 통해 관리 감독 시스템, 내부규정 강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생 A가 추가적으로 법률 상담 또는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학부모 동반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