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합성한 사진 만들어도 처벌될까

2025.10.09 05:07

Q질문내용

고등학생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자신이 좋아했던 동아리 선배를 비롯해 학교 여자 선후배와 친구들 여러 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 뒤 인터넷에서 AI 기반 합성 앱을 내려받아, 위 사진 일부를 이용해 성적으로 적나라한 모습의 이미지를 한 차례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생성 당일 바로 삭제했고,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합성에 사용된 사진 속 인물들은 얼굴이 식별 가능했습니다.

합성 사실이 며칠 후 휴대폰 검색 내역을 통해 동생에게 알려졌고, 동생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본인은 무거운 마음에 동아리 선배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행동을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선배는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범죄피해센터를 통해 자녀를 사이버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피해 상담 기록을 자녀 앞으로 전달해줬습니다.

또한, 동아리 선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여자 선후배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아이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파일을 삭제했고, 사진과 합성 이미지는 어떠한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 매체에도 백업하지 않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로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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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AI 기반 성적 합성 이미지 생성은 소지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정황, 반성 및 사과 사실은 수사와 처벌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의사 표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아리 선배 등이 협박, 과도한 연락 등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줄 경우 이 역시 별도의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담과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줄이고, 아이의 심리적 보호와 실질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자녀가 학교 여자 선후배와 친구들의 얼굴 사진으로 AI 합성 앱을 사용해 성적으로 적나라한 이미지를 한 차례 생성하였으나, 즉시 삭제하고 외부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생을 통해 가족에게 알려졌고, 자녀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범죄피해센터에 상담 후 고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AI 기술로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변형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제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성적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면, 유포 또는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상물 등 제작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의 경중은 합성 이미지의 내용, 생성 경위, 피해자의 의사, 실제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나 소년법상 선도처분,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 노력, 반성 태도, 이미 파일을 삭제한 점, 합성 이미지가 외부 저장과 유포되지 않은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주요 사유입니다.

P핵심 포인트

수사 및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은 합성물의 유포 유무, 생성 경위 및 폐기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 신분과 반성의 정도입니다.

타인 얼굴이 식별되는 합성 이미지는 소지 또는 유포하지 않더라도 제작 행위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이미지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면 최소한 유포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처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화해 시도 및 부모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완화 요인입니다.
동아리 선배가 피해사실을 무분별하게 주변에 알리려고 할 경우, 이를 통한 2차 피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자녀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가정법원 송치 등 처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자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 추가 자료 보존, 수사기관 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미지는 즉시 삭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폰 내 파일 이동 내역, 클라우드 연결 기록 등도 함께 점검해주시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상담 내역이나 합의 의사문 등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자진 삭제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면 좋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구하시고, 조사 중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선배 등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정신적 피해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이 역시 필요하면 별도로 법률 상담 및 부모가 개입해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적용에 따라 보호 처분 가능성을 미리 안내받고, 가정법원 절차 및 각종 선도교육 이수 등에 사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화해의지를 보이시면 형사사건에서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이나 평소 품성, 부모의 관리 노력 등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시면 상황 설명과 감경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나 상담기관, 학교 상담실 등에도 미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면 아이의 추가 2차 피해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