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논란 글 올렸다가 고소될까

S요약

• 이용자님이 작성한 게시글이 실질적으로 해당 가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모욕적 표현이 드러난 경우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다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나 이미 공론화된 사안에 대한 평가성 언급에 불과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게시글 삭제와 계정 탈퇴 등 이용자님의 조치가 실제 고소 및 수사 진행 시 정상참작이나 증거 인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유명 가수의 컴백 무대 관련 게시글을 SNS에 올리며, 가수의 과거 학교생활 논란, 장애인 발언 문제, 졸업생 인터뷰 등을 언급했습니다. 게시글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이후 논란 일부가 사실이 아님이 보도되어 해당 내용을 확인 못 한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님은 곧장 게시글 삭제 및 계정 탈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해당 게시글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등이 고소 가능성의 핵심 쟁점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 없이 공연히 타인에 대해 경멸적 표현이나 조롱성 발언을 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글이 고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구체적 내용과 표현의 수위, 허위 사실 포함 여부, 공익성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달라집니다.

•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졸업생 인터뷰를 사실로 오인하여 게시글에 포함한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발언 등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논란에 대한 언급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욕을 먹다는 식의 거친 단어 사용이 모욕적 뉘앙스나 경멸적 함의를 갖는다면 모욕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상 단순 상황 해설이거나 대화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게시글의 확산 규모와 이용자님의 삭제 및 탈퇴 등 사후 조치는 수사기관이 고의성이나 피해 발생 정도를 판단할 때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실제 수사 절차 및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작성했던 게시글의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 사용 문구, 게재 일시, 삭제 시점 등을 메모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주요 부분 중 허위여부가 사후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사 스크린샷이나 사실관계 정정 시도 등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산된 게시글이 단순 의견 표명 수준이었며,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평가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게시글 작성 취지와 맥락을 설명할 근거 자료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소속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이나 신고 안내를 받는 경우, 게시글 삭제 내역, 계정 비활성화 및 탈퇴 내역 등 사후조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인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설명해야 하며,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일 논란에 연루된 다른 게시글 사례, 판례 등 참고자료를 확인해 수사·재판에서 자기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미리 갖추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 논란 등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식이 공적 관심에 기반했다는 점, 악의적이거나 왜곡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 등 조치가 현실화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