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반복 연락 스토킹 처벌과 신고 방법

S요약

•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역과 차단, 신고 및 불안감 증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한 경찰 신고가 권장됩니다.
• 피해 사실은 캡처와 상담기록 등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과거 동아리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연애 사실 공개 후 연락이 뜸해진 상황입니다. 이후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누른 뒤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왔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반복적인 접촉이 이어진 사례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형사처벌 등 법률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제2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연락·지속적 관찰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순 안부 인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반복적 시도가 있었던 점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연락 거부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경우, 의도적이고 집요한 접근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상황이 스토킹 처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SNS 계정 차단 및 신고, 상담소 상담 기록 등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후에도 반복적인 연락 시도와 계정 변경은 스토킹의 집요성과 고의성을 드러내므로,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과거 메시지 캡처, 팔로우 기록, 신고 및 차단 이력, 상담소와의 상담 내용 등은 향후 경찰 신고 및 수사에 있어 주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의 불안이나 공포심 정도, 지인에게 알린 사실, 추가 상담 신청 등도 처벌 수위나 접근금지 명령 등 부수적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증거 보전과 경찰 신고 준비, 제3자 기관에 추가 상담 및 보호 요청 등입니다.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역 일체를 삭제하지 않고, 기존 대화 캡처, 팔로우 및 메시지 기록, 차단 및 신고 화면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상담소 상담 내역, 모니터링 요청 내용, 주변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 간접적으로 불안감이나 피해 경험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 경찰서 방문 시 구체적 날짜별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계정 정보, 차단‧신고 증빙 등을 모두 제시하면 즉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긴급 임시조치(연락·접근 금지 등) 및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 시도와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한 집요함이 있으므로 추가 시도 발생 시 즉시 신고해 피해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에 노출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필요하다면 변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차단 및 비공개로 전환하시길 권장합니다.
• 필요시 신변보호 신청, 상담소 추가 지원, 심리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후 결과에 따라 변호인 상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