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로 운영했던 학교, 지금 처벌받을 수 있을까

S요약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제재 여부는 행위 시점의 법령 적용과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2022년 신규 도입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엄밀히 적용되는 처벌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 등록 전 운영 및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소급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현재 교육청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향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1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홈스쿨 지원 공동체를 운영하였고, 2023년 여름에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등록을 교육청에 완료하셨습니다. 과거 미인가 기간 중의 운영과 수업료 수납이 뒤늦게 문제 제기가 되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 가능성이 궁금하십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 학교 명칭 무단 사용의 위법 여부, 그리고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및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의 가능성입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 관련 법률은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법 시행 시점 이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존 미인가 기간 중 학생 모집, 수업료 수납 등이 교육청 신고의무 위반이나 미인가 학원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적 판단 포인트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과거 미인가 기간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가능성은 적용 법령, 실제 행위의 유형, 관할 교육청의 태도 및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교육 관련 주요 법령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2년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은 미등록 기관에 대해 등록 의무와 일정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나 소급 적용 조항은 없습니다.
• 이미 등록이 완료된 현재 과거 미인가 시절의 단순 모집·수업료 수납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 또는 형사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학교’ 명칭 사용이나 수업료 수납이 사회적 혼동을 초래했거나 현행 사립학교법 및 학원법상 심각한 위반이 명백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수년간 실무상 처벌이나 형사 사건은 거의 확인된 바 없습니다.
• 교육청이 이미 등록 절차를 마치며 과거 운영 내역에 문제 삼지 않은 점은 실질적인 법적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과거 문제 제기 시 대응 전략, 내부 기록 보관, 유사 상황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과거 미인가 기간 운영에 대해 법률적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면, 해당 기간의 법률 규정과 공소시효,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근거로 신속히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22년 법 시행 이전 기간 중에는 수업 안내지, 모집 게시물, 입출금 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등록 이후에는 각종 공문, 등록증, 현재의 운영규정 및 회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적으로 운영진, 회원들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과거 미인가 운영이 당시 사회적 관행이었고, 최근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혹시라도 행정 조사나 수사기관 질의가 시작된다면, 단독 대응보다 관련 분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방어 논리와 해명서, 진술 등 준비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공식 서류 및 운영기록, 등록 절차 등이 정비되어 있음을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