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인물 성인 영상 소지 문제없나

S요약

• 실존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AI로 창작된 가상 여성 캐릭터만 포함된 성인 영상을 본인 소지 목적으로만 저장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 위험이 낮습니다.
•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나 성적 영상물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해당 영상의 제작 및 보유 경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누구의 초상이나 신체, 개인식별 정보도 모방되지 않았으며 외부 유포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실제 인물과 관련 없는 본인 사진이나 풍경 등으로 생성된 AI 가상 여성 캐릭터를 활용해 성인 영상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 감상하는 목적으로만 저장하셨습니다. 영상에는 실존 인물과 닮은 점이 없고, 외부 공개 없이 혼자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딥페이크 처벌 조항과 성적 영상물 보유 및 배포 규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 딥페이크 처벌 기준은 실존 인물의 신체나 얼굴 등 특정 개인의 외형을 디지털로 합성하는 행위와 영상 배포가 대상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딥페이크 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관련 법률입니다.
• 성이 명확하지 않고 실존 인물과 유사성이 없는 가상의 인물 영상, 미성년자 표현 배제, 개인 소지 목적은 처벌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처벌 사례에서 실존 인물의 초상 정보 무단 활용, 특정인 합성 여부, 미성년자 음란물 포함 여부, 영상 유포 여부가 모두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실존 인물의 신체, 얼굴, 이름 등 식별 정보가 없고 검증도 불가능한 AI 가상 캐릭터라면 딥페이크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업로드 등 유포 사실이 없다면 추가적인 성적 영상물 유포 규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상 캐릭터가 미성년자를 묘사하거나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사한 영상에 대해 실질 처벌은 실존 인물 정보 도용, 합성 피해자가 있을 때 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 창작 가상 인물의 경우 처벌 전례가 극히 드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유의할 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 혹시 모를 오해 및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제작한 영상의 인물이 실존 인물과 유사하지 않도록 생성 과정에서 성별·연령·외양 등이 명확히 가상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인 영상의 경우 미성년자(18세 미만)로 보일 수 있는 외형 또는 설정을 절대 포함시키지 않아야 위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의 영상 유포 또는 공유, 커뮤니티 업로드 등은 이미지 생성물이라도 자의적 판단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기에 반드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AI 생성 기술이나 법률이 변할 수 있으니, 영상 보관 방식이나 활용 범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최신 규정에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인물 합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는 제작하지 않으시고, 저장 파일 및 제작 내역은 본인 혼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님 상황처럼 개인 감상 소지만 있을 때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오해받을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