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 운영에 인터넷신문 등록 필요할까

S요약

• 이용자님이 개인 용도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익 발생이 없고, 정식 기사 작성 또는 보도자료 수령이 아닌 개인 의견 및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우 신문법상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사업성, 반복성, 조직성, 기사성 여부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견해와 함께 정리해 블로그에 자유롭게 올리고 있고, 광고 수익이나 외부 수익 없이 혼자 취미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식 기사 송고, 보도자료 수령, 외부인과의 공동 운영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에 관한 신문법의 적용 범위와, 개인 블로그의 법률적 성격 구분입니다.

• 신문법 제2조 및 제9조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게시하는 자가 '인터넷신문'에 해당하려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논평·여론 등 기사를 게재하고, 상업적 목적 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 블로그가 인터넷신문 등록 대상이 되려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 또는 의견을 기사 형태로 일간 1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사업적·공적 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개인 블로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근거와 예외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개인 취미 및 의견 개시만으로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식 언론처럼 기사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하거나, 광고 수익 목적 등 영리·사업성이 있다면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수익 구조가 없고, 취미나 소통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면 현행 신문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상시적으로 언론사가 취재·편집한 기사 제공, 사업적 수익 모델 구비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와 같이 개인적 취미와 정보 정리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운영 방식이 변할 경우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광고 수익을 얻거나, 공식적으로 언론활동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신문법상 등록 요건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블로그에 기존 언론사 기사 전체를 복사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기사를 제공받거나, 조직적으로 블로그를 공동 운영하면서 기사성을 갖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등 언론사적 기능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운영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행정 신고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적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