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종영 파티에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파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달간 교제를 했는데, 상대방과 저 모두 파티와 여행,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했습니다.
교제 후 헤어지게 된 다음, 상대방이 그동안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해 비용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번지는 게 싫어 대화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무렵,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다가 갑작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며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렸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변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상대방이 갑자기 약속과 달리 지금 바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예전에 자신이 데이트 중에 부담한 여행경비와 선물, 기념일 준비 등 300만원 정도를 더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런 요구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 문제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엮이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매달 100만원씩 정리하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모두 돌려줬으며, 300만원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교제 중 사용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근거로 매달 100만원씩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트 비용까지 꼭 갚아야 하는 건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호회 파티에서 만난 분과 교제를 하며 비용을 번갈아 부담했고, 이별 후 상대방이 더 많은 데이트 비용을 썼다는 이유로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추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은 모두 변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 3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며,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메시지로 추가 지급을 약속했으나, 현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데이트 비용의 반환의무,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상의 '정리' 약속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우려하는 대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달 100만원씩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실제 법적 채무 인정 또는 변제의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가족까지 연락해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 향후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해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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